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해양재난 조사 체계 바꿔야
반복되는 참사 고리 끊을 수 있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문호승, 이하 사참위) 안전사회소위원회(위원장: 이태흥)는 지난 4월 초경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해양재난 사고조사 체계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참위는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맞아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형 해양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기획했다. 토론회는 해양 재난 전문가의 발제와 재난 전문가들의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태흥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맞이하여 세월호 재난 조사를 다루는 국가기관으로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마련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남은 조사기간 동안 안전소위는 두 번 다시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 법령, 제도,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토론회 발제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이정일 변호사(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가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외 해양 재난 사고 조사체계 및 발전 방안, △재난 사고조사 체계 및 조사 기구의 독립성 등을 안전과 법적 관점에서, 피해자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며 참석자들의 토론을 이끌었다.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안전연구실장‘국내・외 해양재난 사고조사 체계 및 발전 방향’이란 발제문을 통해 사회적 참사의 조사 기구의 특징을 비교 분석했다.


박 실장은 해외 사례로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 등 해양선진국들의 사고조사 체계를 국내 사례로 우리나라의 상설 조사 기구인 해양안전심판원과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분석했다. 그는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과 같은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사고조사 규정을 준수하는 독립적인 해양 사고 조사 기구의 설립 방향을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진행된 ‘재난 사고조사 체계 및 조사 기구의 독립성’이란 지정토론 부분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원인 조사의 의미와 독립적인 재난조사 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재난의 사고조사 체계와 정책 제언’을 통해 대형 교통재난의 특징의 2가지 특징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 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대형 교통재난은 △안전규제를 회피하려는 이해단체의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현상이 고착화되었을 때 발생했고, △이를 규명하는 조사는 부처 간 갈등과 예산배분 등의 문제로 임기응변적인 대책만이 시행되어온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방조치 권고 기능까지 수행하는 교통재난을 포괄하는 조사 기구 신설을 제시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정진우 안전공학과 교수‘안전과 법적 관점에서의 사고조사 체계 발전 방향’이란 주제를 다뤘다. 정교수는 재난의 원인 규명에 근거한 예방대책의 실시와 법적 책임 추궁에 의한 제재 간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난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의 양면을 고려하여, 미국의 교통 안전위원회(NTSB) 법적 체계의 모습을 분석 제시하면서 사고조사의 원칙으로 독립성, 전문성, 공개성, 교훈화의 원칙 등을 피력했다.

전치형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사고와 재난을 조사하는 사회적 관점’이라는 주제를 통해 조사 기구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로 다루며 조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의 우려를 지적하면서 독립 조사 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한 재난을 조사하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는 조사 기구가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활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장 훈 전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자 사참위 자문위원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재난의 원인을 찾는 사고조사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장 위원은 참사의 피해 당사자로서 지난 7년간의 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한 성과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그는 특히, 사법적 처벌을 위한 진상 규명과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가 혼재된 현재의 시스템을 언급하며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상설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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